메인비주얼…

 
 

HOME > 여성정보실 > 법률자료  
 
 
작성일 : 11-03-04 12:00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222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Q1.제도목적은?
A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제도내용은?
A.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의 운영 또한 취업을 제한 합니다.
*2006.6.30~2008.2.3:5년, *2008.2.4 이후:10년

Q3.취업제한 대상기관은?
A.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등의 기관, 청소년지원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체육시설

-취업제한 대상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단, 성인대상 성범죄는 '10.4.15이후로 최초롤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Q4.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은?
A.아동.청소년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범죄경력 조회방법 및 제출서류는?
A.취업(예정)자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양식)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앙식)를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경력조회 신청서(양식)를 제출하며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양식)'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를 작성하여 회신합니다.

Q.법위반시 조치사항은?
A.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해임요구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직장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해임요구 거부, 폐쇄 요구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성보호정책마당/성범죄자관련정책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03-25 10:05:12 일반자료에서 복사 됨]

 
 

Total 2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 엘리베이터에서 중요부위 노출한 배달기사…재발 막으려면 최고관리자 02-18 562
21 美, 아동 음란물 받기만 해도 5년형..韓, 사이트 운영하고도 1년… 최고관리자 10-23 759
20 권력형 성폭력 범죄 엄벌...미성년자 성범죄는 '파면' 최고관리자 05-20 1131
19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최고관리자 01-17 1599
18 구애 3번이상 경범죄? 최고관리자 01-22 3557
17 201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 최고관리자 01-06 308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 최고관리자 02-03 3889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고관리자 01-10 3403
14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1년 4월16… 최고관리자 04-25 3686
13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포(4월 7일) 최고관리자 04-08 3607
12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고관리자 03-04 3223
11 성폭력 법률 개정 최고관리자 09-06 3415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최고관리자 08-02 2711
9 <뉴시스통신사>' 친모 성폭행' 패륜남, 항소심… 최고관리자 07-02 3609
8 <전남매일>성범죄자 영원히 택시운전 못한다. 최고관리자 07-01 273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