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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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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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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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Q1.제도목적은?
A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제도내용은?
A.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의 운영 또한 취업을 제한 합니다.
*2006.6.30~2008.2.3:5년, *2008.2.4 이후:10년
Q3.취업제한 대상기관은?
A.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등의 기관, 청소년지원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원),체육시설
-취업제한 대상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단, 성인대상 성범죄는 '10.4.15이후로 최초롤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Q4.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은?
A.아동.청소년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범죄경력 조회방법 및 제출서류는?
A.취업(예정)자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양식)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앙식)를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경력조회 신청서(양식)를 제출하며 관할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양식)'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를 작성하여 회신합니다.
Q.법위반시 조치사항은?
A.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해임요구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직장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해임요구 거부, 폐쇄 요구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성보호정책마당/성범죄자관련정책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1-03-25 10:05:12 일반자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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