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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8 13:01
엘리베이터에서 중요부위 노출한 배달기사…재발 막으려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80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가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달 기사의 성기 노출…엘리베이터 함께 탔다가 봉변 
 
지난 13일 온라인 상에 자신이 엘리베이터에서 성기 노출을 한 배달 기사를 보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A씨는 밤 10시쯤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A씨에 이어 엘리베이터에 탄 배달기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문제의 배달기사는 유유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배달 일에 쓰는 스쿠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한 A씨는 그래도 정신을 차려 배달기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배달기사가 타고 떠난 스쿠터 번호를 기억해냈고 CCTV 영상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트색 헬맷과 스쿠터를 통해 배달 대행 업체를 특정한 A씨는 해당 업체 고객센터로도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곳과 배달기사를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례가 없다보니 업체 측도 대응이 미진합니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면 문제의 배달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자 음식 배달 못하도록 제도 보완해야  
 
다행히 빠른 신고가 이뤄졌고 CCTV상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라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만큼 배달과 관련한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성과 연관된 범죄행태도 잦은데요. 

배달기사는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배달기사가 소속된 배달대행업체 측에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사건을 저지른 배달기사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다른 배달기사들에게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관련 연락이 오면 전담팀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배달업체가 먼저 나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 업체의 노력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의 대면 배달서비스업 취업을 제한하거나 배달기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성범죄자들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로 일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해 몇 가지 취업 제한 직종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대형 배달대행 업체도 이런 형태의 제한은 두고 있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범죄 형태는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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