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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10:46
구애 3번이상 경범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788  

구애 3번이상 경범죄?

지난 11일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기준이 공개되었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새 ‘경범죄 처벌법’관련 조항으로 구애 3번 이상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 조항에 대해 상대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구애 횟수가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발췌 : SBS CNBC 2013-4-13)
이 처벌기준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와 극심한 스트레스등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위협까지도 받았으면서도 마땅히 법에 호소할 만한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었다. 그런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불통되는 단편적인 예이기도 하다.
우리 옛 속담 중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노력하면 된다거나 포기하지 말고 성실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다. 하지만 이 속담이 남녀관계에서 적용되면서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표현 하는 것을 튕기는 정도로 이해하고 좋으면서도 싫은 척하는 걸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상대가 싫어해도 계속 들이대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있다는 잘못된 시나리오에 깔려있는 의식이다. 이러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인식을 바꾸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을 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은 우려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에 반해 처벌수준이 경미하다는 점이다. 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등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데 스토킹은 정신적피해, 심지어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 경범죄에 담는 것은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둘째, 구애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를 생각해본다.
구애라는 표현은 사랑을 구한다 또는 표현한다라는 의미인데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밀고당김의 한 과정인 듯 여겨진다. 그러나 스토킹은 사랑의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력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스토킹을 구애라는 용어로 미화할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원하지 않을 때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그전에 거부의사(NO)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들이 전반에 깔려 있지 않다. NO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국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법규정이 제정되거나 시행되기에 앞서, 또는 시행됨에 있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먼저 또는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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