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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06 17:30
성폭력 법률 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836  
*죄명:강간(제297조, 제300조)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미수범도 처벌
*형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죄명:강제추행(제298조,제300조)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비수범도 처벌
*형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죄명: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제300조)
*구성요건: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미수범도 처벌
*형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죄명:강간상해/강간치상(제301조)
*구성요건: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형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죄명:강간살인/강간치사(제301조의2)
*구성요건: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형벌: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벌:강간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죄명: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구성요건: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형벌:5년 이하의 징역

*죄명: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구성요건: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형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1 500만원 이하 벌금
 
*죄명: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구성요건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동의여부불문, 폭행, 협박 여부 불문)
*형벌:위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강간치상, 강간살인/강간치사이 예에 준함

*죄명:강도 강간(제339조)
*구성요건: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
*형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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