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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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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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60호]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31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및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등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된 고지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함.
나.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
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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