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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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영원히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강력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택시기사 취업을 제한하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전에는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영원히 택시운전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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