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6-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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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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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축,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터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응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성희롱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 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 직접적인 신체접촉 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 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강제추행
폭행, 협바긍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 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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