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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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범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와 마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 살인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법무부는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 수치가 연간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녀자인 강도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이 부분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성폭력 번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대'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 청구의 폭을 더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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