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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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성범죄자 6,900명 전자팔찌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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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16일 시행..... 검 "적극 부착 청구"
대상자를 소급. 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적인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개정 법률의 시해에 맞춰 검찰청별로 통보하려고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적용 검토 대상자는 총 6,916명에 달한다.
이 가운제 출소자는 3,739명이고 출소임박자(6개월내 출소)는 446명, 출소예정자(6개월후 출소)는 2,731명이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리기 위한 기준과 시행. 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지난주 재경지역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히의에서 마련했으며, 15일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회의에 참가한 한 부장검사는 "가능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부착 대상자를 선별하되, 당장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파악한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벙인 성폭력사범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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