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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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같은 전과 없음·범행 자백·반성·고령·국가유공자라서…”
ㆍ일반범죄 기준과 차이 안 나…“성폭력 재범 방지 악영향”
13세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해 4차례나 임신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48)는 징역 12년이 구형됐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경비실로 5살짜리 여아를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ㄴ씨(65)는 징역 5년이 구형됐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고령·질병 등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형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법원의 감형이 결국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맡겨 제출받은 보고서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대책’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형 사유가 일반 범죄에 적용되는 기준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 성폭력범죄 28건에 대한 판결 분석 결과 감형 사유는 동종전과 없음 16건, 범행 자백 11건, 범행 반성 10건, 고령 또는 미성년 10건, 합의 5건, 음주와 가족부양 각각 3건이었다.
한 성범죄자에게는 국가유공자이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살인죄로 출소한 지 몇년 되지 않은 범죄자가 여아 2명을 성폭행했는데도 고령이며,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됐다.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판시된 것도 2건이었다. 범행정도가 경미해 아동의 후유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애정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판결했으나 상급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김태경 실장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법원에선 감형 조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교수는 “법원이 임상심리사나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소견을 듣기보다 변호사나 피고인의 말만 듣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의 심층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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