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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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1년 4월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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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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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1.4.16부터 시행된다.
첫째, 공개 대상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입니다.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으로 공개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대상범죄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레법상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살인,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셋째,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우편으로 주민에게 송부되기도 합니다.
*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등이고,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 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 5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2년 까지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공개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는 우편으로 공개정보를 송부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악용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제한하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 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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