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법률자료 > 아동성범죄 형량 50% 상향조정

HOME > 여성정보실 > 법률자료

작성일 : 10-06-29 15:11

아동성범죄 형량 50% 상향조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아동 성범죄 권고형량이 50%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대법원에 다르면 양형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6차 회의를 통해 13세 미만 강간상해. 치상의 권고형량 중 기본형을 종전 징역 6~9년에서 9~13년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현재 양형위는 감경형의경우 징역 5~7년에서 7~8년을 ㅗ상향 조정하고, 가중형은 징역 7~11년에서 11~15년,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 무기징역 등 세가지 안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Total 2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7	<전남일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손배 시한 39살까지	최고관리자	06-30	3129
6	(광주타임즈)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최고관리자	06-30	2488
5	아동성범죄 형량 50% 상향조정	최고관리자	06-29	2766
4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한다	최고관리자	09-08	2669
3	성매매특별법 관련 자료	최고관리자	09-08	2678
2	<중앙일보>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의견	최고관리자	09-08	2680
1	<연합뉴스>여성부, '성폭력 특별법' 분리제정 …	최고관리자	09-08	245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