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법률자료 > <전남일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손배 시한 39살까지

HOME > 여성정보실 > 법률자료

작성일 : 10-06-30 10:15

<전남일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손배 시한 39살까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손배 시한 39살까지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39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성인 나이 기준을 19살로 설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만 39세까지 손배 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Total 2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8	<전남매일>성범죄자 영원히 택시운전 못한다.	최고관리자	07-01	3967
7	<전남일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손배 시한 39살까지	최고관리자	06-30	3544
6	(광주타임즈)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최고관리자	06-30	2852
5	아동성범죄 형량 50% 상향조정	최고관리자	06-29	3155
4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한다	최고관리자	09-08	3034
3	성매매특별법 관련 자료	최고관리자	09-08	3054
2	<중앙일보>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의견	최고관리자	09-08	3055
1	<연합뉴스>여성부, '성폭력 특별법' 분리제정 …	최고관리자	09-08	28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