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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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국회 통과, 만19세 이상, 초범자도 적용 가능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 김길태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이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 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드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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