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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9 15:11

아동성범죄 형량 50% 상향조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아동 성범죄 권고형량이 50%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대법원에 다르면 양형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6차 회의를 통해 13세 미만 강간상해. 치상의 권고형량 중 기본형을 종전 징역 6~9년에서 9~13년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현재 양형위는 감경형의경우 징역 5~7년에서 7~8년을 ㅗ상향 조정하고, 가중형은 징역 7~11년에서 11~15년,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 무기징역 등 세가지 안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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