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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28 16:38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27000123 [39]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27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도움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문을 연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내년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또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검사·경찰 등 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통합교육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부처·기관별로 다양하게 있었으나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범죄피해자들의 형사사법 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