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발생 사건들은 장소적·관계적 특수성을 가진다. 그 특수성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은 사업장 또는 농장, 기숙사 등 노동공간과 근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어능력, 노동조건과 체류자격, 경제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강간 범죄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는 평소 사업장에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접촉이 일반적인 ‘한국문화’인 것처럼 꾸미는 ‘리허설’을 거친다.

경기 지역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노동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가해자(사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재입국특례제도: 사용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 재고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을 통해 재입국한 자는 해당 사용주의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일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4)

뒤늦게 사건이 공론화되어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같은 공장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입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남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을 봐서라도 피고인을 석방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 중엔 사업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를 추가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조력할 수조차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

사업장 선택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재입국·재취업 기회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지우는 현 제도에서 사업주의 권한은 막강하다.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는 데에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증명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처사다. 이주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 자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결혼이주여성의 고립된 환경

한편,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관계적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친족 관계(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있는 자들인 경우가 다수 파악됐고,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입국한 친족(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자매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일한 유대 관계로 갖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는 이주여성에게 규범적 성역할만을 강요하는 가족구성원의 태도, 지역사회의 출신국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관점, ‘피해자다움’으로 점철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진다. 피해가 피해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되기까지 여러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돈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웃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친정엄마)의 사정이나, 결혼이주여성의 행복을 위해 신고 뒤 피해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사촌동생)의 사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증거로 선택되거나, 피해자의 ‘동의’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가해자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최협의설’(강간죄 등의 성립 요건을 가장 좁게 해석한다는 뜻)에 근거한 폭행·협박 요건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

존재의 불법화로 인한 취약함

얼마든지 불법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성폭력의 수단이 돼

불법 마사지업소나 노래방, 유흥업소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마사지업 종사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성매매(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무죄 주장을 한 사례,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사칭해 강제출국 대상자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을 유흥업소에 종사하게 한 업주가 피해자들을 수시로 추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가 그러하다.

‘이주여성을 얼마든지 불법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의나 합법의 외연을 가진다는 명분으로, 분명한 유형력 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긴 태도가 반영된 결과다. 미등록 외국인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건 발생 장소가 어디이든 어떤 업장이든,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불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 그가 속한 장소, 직업군의 불법성이라는 취약성까지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주배경 피해자에 대한 사법조력 제도 필요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 조력이 충분치 않아 일부 언어는 통번역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법적 정보 전달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 피해자가 폭행·협박이나 업무상 위력 요건에 대해 선주민 피해자만큼 상세한 진술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어떤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구별 없이 조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자칫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위험에 처한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피해를 인정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피해자는 사건을 공론화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시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인 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현실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간죄의 법적 요건은 엄격하게 따지고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피해자 조력에는 무성의한 수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지만 격하게’ 가해자를 조력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과 함께, 이주여성 피해자의 사법절차권을 보장하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록]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주제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디지털 성폭력 및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로 일하고, 성소수자 차별 사건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에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