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하며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
성추행, 성희롱과 함께 성폭력의 하나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중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추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는 것
성폭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협박)로 성관계를 하는것
작성일 : 21-0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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