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업주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13살 여학생과 14살 남학생 등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이들에게 제공한 모텔 객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투숙 당시 13살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업주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청소년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이들이 2개의 객실을 빌려 혼숙할 것이라고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의 나이가 13살, 14살에 불과해 "성인이 되기까지 5~6년 정도 남은 이들이 청소년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고, 청소년 2명이 찾아와 방 2개를 대실하였다면 '이성 혼숙'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