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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2 08:28
이별통보에 불, 외도 의심에 폭행..'데이트폭력' 잇따라 '실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  

이별통보에 불, 외도 의심에 폭행..'데이트폭력' 잇따라 '실형'

박동해 기자 입력 2020.02.12.

법원이 '데이트 폭력'과 연관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연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지게 되자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고,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직접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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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1년6개월
'젠더 감수성' 고려하지만 절대적 기준 돼서는 안돼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데이트 폭력'과 연관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연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지게 되자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고,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직접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10월5일 B씨가 운영하던 주점을 찾았으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문을 닫고 떠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A씨는 또 B씨가 112신고용 신변보호시계를 작동하려 한 것에 화가 나 이날 밤 10시쯤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옷, 반려견 등 430여만원 재물을 훔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A씨는 라이터로 모기향에 불을 붙은 뒤 그 위에 옷가지를 올려두고, 냄비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B씨의 집에서 나왔으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은 진화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연장선상에 발생한 집착형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A씨는 B씨가 범행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교제하고 있던 한국인 여성이 다른 남성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안에 감금까지 한 미국인 C씨(33)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관련기사: 法, '감금·구타' 데이트폭력 미국인에 징역 1년6월)

C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젠더와 그 특성, 전체 범행의 맥락 아래서 각 젠더가 가지는 의미나 역할 관계, 소수 젠더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는지 여부 등을 예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트 폭력 사안을 심리할 때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젠더 감수성이 젠더의 차이나 불평등을 오인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증거평가의 대원칙인 자유심증주의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 젠더 혹은 소수 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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