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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1 10:52
성폭력 가해자 잇단 실형, 여성 인권개선 계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8  
성폭력 가해자 잇단 실형, 여성 인권개선 계기
  

“단원들과 선배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했지만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6일 여성 연극배우가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전북지역 첫 ‘미투(#Me Too)’ 운동에 불을 댕겼다. 당시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었다. 여배우는 극단 동료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외면했다며 속절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이후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극단대표에게는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여배우는 “강제 추행을 당하고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8년 10개월의 끔찍한 세월을 견뎌왔다”며 오열을 토해냈다.

지난 5일 전북지역 ‘미투’운동의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에게도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에 주목한다. 피해자들이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도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같은 이유로 고통 겪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다.‘미투’운동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성 인식과 인권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때맞춰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이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의 엄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한다.

전북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미투’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여성의 인권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 선고직후 50여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침묵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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