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주얼…

 
 

HOME > 여성정보실 > 보도자료  
 
 
작성일 : 20-02-06 13:18
중학생 딸 성폭행·낳은 아기 유기한 친아버지…2심도 징역 15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  

중학생 딸 성폭행·낳은 아기 유기한 친아버지…2심도 징역 15년


"친딸 보호는 못 할망정…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도 극도로 나빠"

친딸 성추행 아버지(CG)
친딸 성추행 아버지(CG)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해 2월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형량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연합뉴스jlee@yna.co.kr


 
 

Total 7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 이별통보에 불, 외도 의심에 폭행..'데이트폭력' 잇따… 최고관리자 02-12 8
70 성폭력 가해자 잇단 실형, 여성 인권개선 계기 최고관리자 02-11 8
69 중학생 딸 성폭행·낳은 아기 유기한 친아버지…2심도 징역 15년 최고관리자 02-06 11
68 20대여성 쫓아다닌 60대..구애 거절 당하자 신발 슬쩍 최고관리자 01-22 16
67 의정부변호사, “연인 사이 성범죄 성립 인정 사례 늘어…사건 … 최고관리자 01-06 21
66 월수 7000만 대구 스타 학원강사 몰카사건...페라리 몰며 여성 … 최고관리자 11-28 43
65 '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총장 "엄중한 상황에 책임 … 최고관리자 11-15 55
64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더니...'그루밍 성폭력' 유명상담… 최고관리자 11-12 45
63 "동의 없으면 강간죄" 60년 만에 요건 바뀌나 최고관리자 11-12 38
62 10대 25명과 성관계 뒤 동영상 6천개 유포 40대, 2심 불복 상고 최고관리자 11-07 38
61 “이춘재, 그림 그려가며 자백…화성 9건 외에 살인 5건 더” 최고관리자 10-02 47
60 ‘8살 의붓딸 성폭행’ 아빠 징역 9년…“엄마한테 비밀이야” 최고관리자 10-02 74
59 "사랑해서 때렸다"…데이트폭력에 여성 정신장애 수십배 껑충 최고관리자 09-16 54
58 "안희정 실형" 최고관리자 09-09 87
57 '첫만남 성폭행' 20대 남성 무죄서 유죄로···기준… 최고관리자 08-21 10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