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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2 11:22
‘8살 의붓딸 성폭행’ 아빠 징역 9년…“엄마한테 비밀이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9  

‘8살 의붓딸 성폭행’ 아빠 징역 9년…“엄마한테 비밀이야”


 

 8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자려고 누운 의붓딸 B양(당시 8세)에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며 아이를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와 B양 둘이 같이 덮고 있던 이불이 들썩거리자 A씨 아내 C씨가 들춰봤고,

 C씨는 남편이 아이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B양의 바지는 반쯤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C씨는 사건 즉시 B양을 데리고 성폭력 상담과 함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강간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각 혐의와 관련한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다르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B양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이가 A씨의 행동이나 자세, 태도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개별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A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양 진술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불명확하다”라며

“A씨가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그 바깥 부분에 비비는 행위만을 한 것을

아이가 성기 삽입으로 잘못 알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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