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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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성범죄 발생률 급증
2010.08.02 00:01
4년새 69%… “사회적 경각심 유지 필요”
최근 4년 동안 한국만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년 간(2005∼2008년)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5개 국의 아동 성폭력범죄 특성을 연구한 결과 한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57.7건에서 2008년 59.4건으로 2.9% 증가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9,6건에서 7.8건으로 29.2% 급감했고 독일은 같은 기간 127.4건에서 115.2건으로 9.6% 감소했다.
2008년 기준으로 아동인구 10만 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독일이 115.2명, 영국 101.5명, 미국 59.4명, 한국 16.9명, 일본은 6.8명 순이었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만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국가별 발생비 수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고 여자 가해자 비율은 독일 3.9%, 미국 1.2%, 일본 0.6%, 한국 0.4%의 순이었다.
특히 40대 이상 가해자 연령은 한국이 62.4%, 독일 36.0%, 일본 32.4%, 미국 22.3%로 나타나 한국의 아동·청소년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인 경우는 독일 8.2%, 미국이 7.9%로 한국(37.1%)과 큰 차이를 보여 성폭력범죄를 감소하기 위해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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