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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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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별거중 아내 성폭행 40대 구속 기소 검찰 “정상적 부부관계로 볼 수 없다”…전자발찌 부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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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별거중 아내 성폭행 40대 구속 기소 검찰 “정상적 부부관계로 볼 수 없다”…전자발찌 부착 청구
입력날짜 : 2010. 10.15. 00:00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4일 별거중인 아내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최모(46)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차례나 성폭행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윤모(43)씨와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부부의 금슬은 오래가지 못했고 같은 해 8월 별거해 아내 윤씨는 집에서, 최씨는 여관에서 ‘남처럼’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9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윤씨집에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도 부족해 욕설과 폭행을 퍼붓고, 가재도구까지 파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났고, 성관계도 아내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간주해 이례적으로 부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버릇처럼 성폭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 또한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부부강간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해 1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편에게 부부강간죄를 첫 인정했으며, 지난 3월에는 창원지법이 이혼 숙려기간에 타인으로 위장해 별거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30대에게 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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