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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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反인륜 흉악범 얼굴ㆍ나이ㆍ이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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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인륜 흉악범 얼굴ㆍ나이ㆍ이름 공개한다
앞으로는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反)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ㆍ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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