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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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10.22 -성범죄자 열람제도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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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 개정되어 올 1월 1일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주요 골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형 집행 후 10년간
사진, 이름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개 명령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결정을 선고받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인터넷 열람 대상 신상정보로는 사진, 이름, 나이, 그리고 주서 및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까지 공개된다. 이러한 자료는 실명 인증을 거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이러한 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여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옥 해야 할 것이다.<노상준.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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