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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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미성년자의 가슴을 한차례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출소후 6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인해 간음을 하는 등 범죄전력이 2회가 있는 자로, 본건 범행 역시 8세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행한 것은 그 습벽이 인정된다"며 "또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은 나이어린 여자 또는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적기호를 갖고 이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감을 해소하는 성향을 가진 정신성적장애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피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도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모 가게 앞 길에서 귀가중이던 B영(8)을 발견한 뒤 뒤쫓아가 1차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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